여권 발급 받는 방법과 대리인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여권은 해외여행을 할 때 필수적인 서류이며,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 수수료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권발급은 어렵지 않으니,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이란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여권발급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과 복수국적자가 해당됩니다.

※외국 국적 취득 등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된 후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며, 국적상실 후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외에도 여권법 제16조, 제24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권 신청

• 본인 직접 신청 원칙: 여권(여행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합니다.
• 여권 신청인(본인) 확인 신분증: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있습니다.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가능. 단, 단순히 생년월일만 기재된 것은 제외입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

여권발급 신청 시 대리인의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대리인의 허용 범위 및 증빙서류

대리인 신청 사유	대리인	증빙 서류
의전상 필요한 경우 (※ 관용, 외교관여권만 해당)	여권 명의인이 지정한 대리인 (만 18세 이상)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가능) - 대리인의 신분증
질병, 장애, 사고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 배우자(만 18세 이상)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만 18세이상)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가능) - 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장애, 사고가 있음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 2촌 이내 친족(만 18세 이상)	- 미성년자의 여권 구비 서류 참고